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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지법 민사2단독 송명호 판사, 부평농협 퇴직자 3명이"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48조는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6.6)/ 수원지법 성남지원(정종관 부장판사),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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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동양화재·신동아화재 등 7개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노동운동가 최명아(36·민주노총 조직1부장) 씨 사망/방한중인 국제앰네스티 로리 문고벤 아시아태평양지부장 기자회견 갖고, 모든 양심수 석방 촉구/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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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주민, 일본,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제와 노동조건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랍니다. 조사는 10월에 시작됩니다. 반달,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2015년 반달에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고발했습니다. 안산이 불법 파견이 많고 저임금이 많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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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기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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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법원,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일이 많을 때 몰아서 하고 일이 없을 때 쉬는 것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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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일본,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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