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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부 승인 하에 18개 그룹의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또 다른 2천 2백 47명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 과거에는 정치범으로 기소된 한국인들의 한국 귀국을 금지했다. 안기부는 9월 반정부 활동가로 수년간 베를린에서 거주해온 작곡가 윤이상 씨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해 주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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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갖고 16일 6학년 학부모를 포함한 두밀리 주민 5명은 가평군 교육청과 상색국교에 항의방문을 했다.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동현 가평군교육장은 “자신의 권한 밖인 일로 상급기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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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와 함께 가평군 교육청이 폐교의 부당성에 대해 밝힌 <가평교육>(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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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학생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에게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며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테러방지법과 타국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동시에 촉구하는 게 그의 공동체주의다. 봉합될 수 없는 정치공동체 내의 분할과 적대의 선을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같다’며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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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일 강원도의 작은 도시 삼척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 주민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참여해 그 중 85%에 이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의사를 밝힌 것이다. 2003년 전북 부안 핵폐기장 건설을 치열한 반대 투쟁 끝에 부안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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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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