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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민사상 강제집행"(8.31)/ 고건 총리 '주5일제 담화'서 "임금보전 강력히 행정지도할 것" 밝혀(9.1) 3. '화물연대', 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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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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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고 말한다. 비두 씨와 같이 한국 내에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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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5백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식당, 청소 등은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며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정부의 시혜적 조치로 인상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99년 약 2백70억원의 작업수입 중 상여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약 54억원으로 총 20%라고 말한다. 재소자 일인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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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신디 씨의 경우 위약금은 2천 달러였고 올해 7월 M호텔에서 받은 임금 110만 원중 45만원을 소개비로 뜯겼으며, 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에이전시 등록 신고를 받는 문화관광부는 감독권이 없다며 발을 빼고,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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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혼인,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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