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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론자는 "민간인권단체 활동가를 국가인권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민간을 배제해 결국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어떻게 구제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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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는 대체로 법무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국가인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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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고 있다. 에바다연대회의 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옛 비리 재단과 연루된 사람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청렴한 사람이 책임지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농아원의 관리와 교육을 맡겨 에바다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에바다 농아원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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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그에 대한 반론과 다른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의 공격대상이며, '제지, 제한, 규제, 구분, 격리' 등이 그 공격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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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과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목표로 선언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서는 △나이·성별·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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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차별, 학교, 국가, 배제, 정부, 교육, 노동,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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