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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옛 재단측 이사 버티기, 합의번복

  ... 고 있다. 에바다연대회의 쪽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옛 비리 재단과 연루된 사람을 배제하고 민주적이고 청렴한 사람이 책임지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농아원의 관리와 교육을 맡겨 에바다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에바다 농아원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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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농성, 청각장애, 학교,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그에 대한 반론과 다른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는 그러한 판단의 독점권자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보호법의 공격대상이며, '제지, 제한, 규제, 구분, 격리' 등이 그 공격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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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배제,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혁과 실질적인 권익신장을 목표로 선언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선언서는 △나이·성별·성적 등에 의한 차별 거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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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차별, 학교, 국가, 교육, 노동, 집회,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고리핵발전소 노동자 사망

  방사능피폭 여부 우려

  ... 사능과다피폭문제로 지적받아온 바 있다”며 “한 씨가 방사능 피폭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반핵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고리 원전은 가동 20년도 되지 않아 핵심부품의 균열과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한전은 위험한 고리 1호기를 조기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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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지역, 병원, 원전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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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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