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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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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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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치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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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노조원들에게 그것을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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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3중 간선제'라는 노조위원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철도노조가 전국 지부장, 지역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13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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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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