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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탈퇴서를 쓰라는 것이었다”고 본심을 실토하고 말았다. 지난 98년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판정 이후 처음으로 ‘9기 한총련 대의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신분을 밝히며 시위를 벌였지만 아무도 붙잡히지 않은 것이다. . 이날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와 면담 에 참여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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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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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고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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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 여부의 판단을 유보해 둔 상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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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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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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