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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몰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건발생 13개월만에 진범이 검거되고 김씨는 93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 뒤 94년 4월8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4월14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5월11일 경찰서에 복직됐다.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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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 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고소고발 없이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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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낮추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추행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임씨는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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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1;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 국회, 대법원에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에 명시된 게 아니기에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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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출신,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대책 마련한다며 끙끙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했던 얘기 계속한다’, ‘할 때마다 세게 한다’, ‘불안은 계속된다’.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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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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