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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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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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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등 “이름뿐인 육아휴직” 강조(8.5) 6. 권력을 이용 인권말살, 끝까지 단죄!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 사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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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권력, 미국,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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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드러나. 그중 대다수는 한총련 대의원(9/20) ◎ 청주지역 노동운동가들,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면서, 한 교사에게 프락치활동을 강요했다"고 폭로(9/28) ◎ 서울고법 제5특별부,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있다고 추단되며, 아직도 반사회성의 징표를 엿볼 수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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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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