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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1. 정통윤, “삭제 안 해? 그러면 통신을 차단한다!”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차단돼(7.30)/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동성애 사이트 차별 근거 밝혀라” 요구(7.31)/ 정통윤, ‘구국의 소리’ 진보넷 등의 회선제공업체 등에 삭제 요구(7.31)/ 검색포털 네이버(NAVER), “회원이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에 스스로 등급을 정해야”(8.1)/ 전농 등 사이트 폐쇄됐다 복구(8.3)/ 진보넷, 동성애자 단체 등 “정통윤 폐지” 집회(8.4)


2. 초대 인권위원장 내정, 인권위 구성 밀실에서 나오길

김대중 대통령, 초대 인권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8.1)/ 인권단체 연대회의, 인권위원 후보 10명 공개추천,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장, 차봉천 위원장 등 자진출두(8.2)/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신현훈 대외협력실장․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석방(8.4)/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발부(8.5)


5. 2001년 무더위,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회의, “노동시간 단축 올해 입법”(7.31)/ 삼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첫 결성, 대구시 남구청 신고필증 교부(8.1)/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없는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대상에 포함(8.2)/ 노동부 최저임금안 확정 고시, 9월부터 내년8월까지 적용, 시급 2100원, 일급 1만6800원, 월 47만 4600원(8.5)/ 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월 10만원’으로 당정협의, 민주노총, 여연 등 “이름뿐인 육아휴직” 강조(8.5)


6. 권력을 이용 인권말살, 끝까지 단죄!

‘조작간첩 이장형, 강희철 사건’ 재심청구하고 이근안을 가혹행위 등으로 8월에 고발하기로(7.30)/ 유엔 옛유고전범 법정,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관련 장군에게 집단학살죄 적용 46년형 선고(8.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첨병

미 FBI, 컴퓨터 자판입력 내용․전자우편 도감청에 백오리피스, 카니보어 등 첨단기술 사용(7.30)/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7.31)


8. MD 대신에 비에케스에 대한 위협을 멈춰라

“미해군 사격훈련 중단 및 철수”, 비에케스 주민투표 68% 찬성(7.29)/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이동배치형 대공방어망 추진”, 세계 어디서나 MD구축 가능(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