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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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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보안관찰법은 주된 죄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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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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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탄압, 법, 감청, 남용, 재판,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관 킹켈 씨는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서준식 씨 사건을 확인했으며, 오는 15일 서 씨의 재판에 유럽연맹 대표자와 함게 참관인으로 참석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인권촉진회는 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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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국제, 대통령,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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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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