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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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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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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Informasi Referendum Ache, 아체주민투표중앙정보소) 관련자를 색출, 재판도 없이 처형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위법행위 중단과 국제인권조약 존중,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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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경찰, 마을, 주민,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요 공판 안내

  ▶ 양지마을 민사소송 재판 - 5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예정 ▶ '푸른학교' 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의장) 등 5명 - 9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의 '푸른학 교'(실업자 가족 어린이 학교)운영이 폐쇄되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 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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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집시법, 학교, 가족,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3호)

  독립영화 거리 상영

  매주 토요일 명동성당

  ... 으로써 저항·실험 정신을 갖는 것에 기본 취지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푸른영상에 대한 재판 경과를 지켜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상영제와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첫 상영제에선 <상계동올림픽> <백색인> 및 이성강 씨가 제작한 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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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검열, 재판, 불법,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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