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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이들의 '목적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좌익·용공'으로 감정해서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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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용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생각 자체'를 처벌해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 교수는 "폭행이나 협박 등 실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상 자체는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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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이다. 여전히 한 개인이 북한에 대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각종 모순들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낀다든지, 마르크스나 레닌, 트로츠키나 그람시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 좋게 서술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들은 국가보안법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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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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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이는 아무것도 어떻게든 말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병무청의 신체검사는 불평등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몇 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 놓는 징병제에 있어서의 이런 날림 신체검사와 불평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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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정부,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 사사로운 취미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우직한 바보들이 없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모순으로 인해 어쩌면 폭발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병든 사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나무 같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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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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