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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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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48년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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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지역, 제도, 외교, 출신,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27일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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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던 문제가 겹쳐보이지만, 문제는 더 깊고 오래됐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인권'이 들어간 제도와 정책들은 무수히 늘었는데 그만큼 인권의 자리도 정말 넓어졌을까요? 12월의 끝자락, 인권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에게 안부를 보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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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해왔지만 개별 의제들에서 민주당을 통한 제도화를 목표로 삼은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어떤 요구를 하고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대한 상상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악을 막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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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성별, 과로, 퇴진, 혐오,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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