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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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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 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만의 독특한 기능. 한편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현재 감사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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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해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27%에 이른다"며 "장애인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실업 문제는 요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헌규 씨 죽음,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한편,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장애인 고 이헌규 씨의 죽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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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실업, 정부, 자살, 정책,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중증,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이력과 신상을 중심으로 약점 들춰내기와 흠집내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시켜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요구도 적지 않지만 이 경우 후보들에게는 더욱 쉬운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선주자 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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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했다. 또한 8월25일 모집채용차별 고발사건에 대한 해결촉구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요구하는 청원서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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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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