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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함마저 배어 나오는 인간사냥 방침 앞에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해 들어가고 있다. 다라카와 바꾸 씨의 코리안 드림의 비극적 결론은 이미 '외국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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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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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떨꺼둥이』창간호

  ... 비 속에서 만들어진 떨꺼둥이에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권리 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에게 노숙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매체로 발돋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를 반영하듯이 창간호 기획기사는 노숙인의 주거시설에 초점을 두어, 지난 해 서울시가 노숙인 쉼터를 폐쇄에 가까운 통폐합시킨 것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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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18

  인권키워드

  쉼터, 서울시, 노숙인, 복지, 인권, 주거권, 권리, 빈곤, 매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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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 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만의 독특한 기능. 한편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현재 감사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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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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