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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빗발쳤던 지난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입법 권고마저 철회하고 냉전적 안보논리만을 반복한 이번 판결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무엇 하러 공개 변론을 하고, 무엇 때문에 판결을 몇 년 동안 보류했나 모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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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66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전쟁 안에 산다는 것은

  ... 바라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신, 전쟁과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가 안보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월 부천시청 앞 잔디밭에 모형이 아닌 진짜 군용 헬기, 탱크 등의 무기가 전시된 일이 있다.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해 6~7세의 어린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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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09-07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무기, 평화, 마을, 집, 이라크, 가족, 감옥, 국가안보, 대통령, 안전, 어린이집, 이주민, 정치, 지역, 학습, 학교,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 규탄 성명서 발표(8.30).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4년보다 후퇴하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지! √ 정리해고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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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정부,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4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 되는 보들은 국제 대형댐 기준에 따르면 댐으로 분류된다. 낙동강 가장 아래쪽에 건설되는 함안보에는 주민대책위가 있다. 보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주변지역도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지 않아도 땅 밑까지 올라온 지하수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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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08-23

  인권키워드

  개발, 4대강, 집, 철거민, 마을, 정부, 공무원, 뉴스, 뉴타운, 생명, 용산, 저개발, 지역,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수도권, 국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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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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