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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리를, 고등학생에게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변협이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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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93.9.10. 발부되었으며, 93. 9.10. 19시경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들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93.9.8. 정오경에 불법체포, 연행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최소한 2일 7시간(약55시간) 동안 불법체포, 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로 그 도입을 우선 유보한다. 사. 시기상조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건의 (1)법원경찰대의 상설 (2)지역별 법관임용제도 (3)법원모욕에 대한 제재의 강화 (4)서울시내 지원 등 합의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등은 시기상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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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인천 중부경찰서 당직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과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뒤 당직형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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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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