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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사회적 법적 허용한계는 무척이나 넓다(중략).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규범인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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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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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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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나가 항의하면서 두 집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후 새벽 2시경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무차별 발포를 하면서 교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바스치아노 고메즈 란겔(18세)이 교회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교회 내부로 진입한 보안군은 안에 있던 약 40 명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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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행진, 동맹, 저항, 미국, 고문, 군대, 집회,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7호)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화정준 씨(27세, 동아대 기계공학과 3년)를 사노맹 활동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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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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