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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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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불법의 꼬리표와 경찰의 폭력에도 멈추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외쳤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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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으로부터 탄핵 사유를 서술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제야 헌법에 생명권이 기입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인지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움직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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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자며 국회 내에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자고 했다. 정치승부사다운 발상이었다.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시기는 부적절하나 개헌은 필요하다고 했고 금세 언론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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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면으로 부인하는 결정이다. 적어도 제 3자로서 공정한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결사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였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 규약)’에도 노조 결성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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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정부, 노조법, 결사, 불법, 법원,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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