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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것이다. 이때 국회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매번 새로운 양상의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사후적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젠더폭력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고 여전히 음란물이라는 용어에 포섭되어 있는 성착취 개념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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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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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법원,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국가와 개인 간 관계에서의 국가의 의무-개인 간 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가 입법이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일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의무 등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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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주민, 의료, 법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모르쇠할 참인가. 적어도 지난 15일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만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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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저항에 응답하자!

  ... 규제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이 2015년에 시행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입법을 정치권이 준비하자 상당수 중소 업체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경고했다. 2013년 유해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업은 이와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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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5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최저임금, 노동자, 한국, 자본, 지역, 정리해고, 피해, 정책, 노동, 비정규직, 인권, 파업, 중국, 성장, 용역경비, 임금, 저항, 지역사회, 질병,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건강, 경찰, 권리, 일자리, 조직, 무기,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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