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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도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보육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인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정폭력,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시대, 약자, 상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도는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지금 문제는 보육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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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학교, 인권, 한국, CCTV, 무상보육,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 상황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인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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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1-27

  인권키워드

  감시, 국가, 검열, 다큐, 권력, 자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이 있다는 것을 핵심 행위자들이 명백하게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 52. 셋째,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얼마나 혁신적이고 통계에 따른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돕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 빈민에 대해 우리는 너무 자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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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보장, 정책, 빈곤, 법, 경제, 사회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첩조작에 앞장선 국가공무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자행한 간첩조작과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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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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