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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만일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면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평택투쟁은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국가와 패권국에 저당잡히지 않기 위한 싸움이다. 단지 생존의 터를 빼앗긴 평택주민들만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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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헌법, 한반도, 한국, 전쟁, 평화, 대통령, 평택,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찰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무참히 짓밟는 것이 인권경찰이란 말인가? 경찰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인권경찰의 참모습이라면, 경찰이 말하는 인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이 아니며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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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을 규정하지 않고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 위법한 규정입니다. □ 감염인의 병력정보에 대한 신고, 보고사항은 감염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제한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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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권리, HIV/AIDS, AIDS,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에이즈, 건강, 법, 사생활,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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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 정에서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4월 7일 국방부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회의는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광범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를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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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인권, 활동가,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검찰, 용역, 청와대, 경찰, 민주주의, 대추리, 미국,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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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휘두르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1천여 명에 달하는 경찰은 용역직원들의 위법한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방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의해 실신하거나 머리에 돌을 맞거나 손목뼈에 금이 가는 등 병원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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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헌법, 불법, 국가, 남용, 저항권, 민주주의, 생명, 법,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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