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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백 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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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 / 3. 정부는 국가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것. / 4. (생략) / 5.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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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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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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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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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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