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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985년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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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대법원,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국한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명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 [사진 설명] 지난 4월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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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받은 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또 어떠한가. 사용자는 쟁의권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갖은 핑계를 대는데 오로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이 직접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를 벗어나면 모두 다 사용자의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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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예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허가 없이, 거주하고 일 하는 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다,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위험한 존재다, 테라리스트다' 등등 정말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한다. 참 안타깝다. 비자라는 도장하나 찍어주기 전에는 불법이고 범죄자고, 도장을 찍어 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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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문화,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과 아닌 사람을 차별하자’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성적으로 문란하여, 부도덕하여, 불법적이어서’ 에이즈에 걸렸다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대가로 죄인취급을 해야 한다는 편견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의 눈과 기준으로 ‘문란함’과 ‘부도덕’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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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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