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정된 새로운 형사소송규칙의 골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하며 △범죄의 경중보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영장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대로라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이 완화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찰과 사법연수 교육내용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치료·보호하고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의 행사, 피해보상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상담, 여성인권, 인권, 경찰, 가해자,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2월27일> 제3차 일본군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개막/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 밝혀져/사북․고한지역 주민 5천여명, 대정부 투쟁 선언/일본정부,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방문 허용 <2월28일> 미국 24개 한인단체, 뉴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재소자,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호)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 인권위윈회 20주년 인권 선교 정책협의회

  ... 다. 또한 사례보고는 정신 대문제(권희순 목사)외국인 노동자 문제(김해성 목사)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조재학 주한 미군 범죄근절 운동 본구 간사)성폭력 문제(박상희 목사)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정책, 노동자, 성폭력, 범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