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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위한 것이거나 신나치주의 광신자들로부터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거나 혹은 인종주의자들의 혐오범죄나 혐오표현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복면금지법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다. 복면을 착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예만 봐도 그렇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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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강화된 경찰력을 행사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으로 경미한 행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 [표: 주요 형법 범죄율(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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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 1회 순찰할 의무가 있었던 파출소장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범죄에 국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 벌어진 범죄가 형제복지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라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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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3-26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진실, 진상, 인권, 범죄, 경찰, 질문, 이야기, 가족, 노숙인, 대통령, 인권감수성, 재판, 사회복지시설, 소비, 시대, 조직, 빈곤, 피해, 단속,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미국의 부랑인법도 영국의 부랑인법을 이어갔다. 이 시대의 부랑죄의 법률적 특징은 부랑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인간에 속하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신분범죄’의 특성이 있다. 또한 임금노동의 제도에 필요한 규율에 익히도록 징벌을 가한 특징이 있다. ▲ 형제복지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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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깝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는 곳에 발생하는 범죄는 세계 어디든 비슷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가도 미등록자이면 무조건 강제추방 되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분노가 쌓여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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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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