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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수사권 개시 부여도 필요하다.(물론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필요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일반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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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직법 3조7항)을 삭제했다. 특히 개정안은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개정안 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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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특히 통제되지 않는 감시 권력의 비대화는 수집된 정보를 권력의 토대로 하여,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투명한 정보기관에게 불투명한 감청 권력 부여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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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법원,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 제고사 강요를 중단하고 불복종 행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비리와 권한 남용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08년 12월 12일 경계를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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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권리, 학교, 양심,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든 집회 현장에 경찰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다. 그러나 사복을 입고 몰래 채증하는 것도 모자라 체포조를 노골적으로 투입한 것은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증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날 투입된 사복 체포조는 시민인 척 인도를 걷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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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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