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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류국현 인권위원이 과거 법조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 시절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2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한국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이었던 류 씨는 "한국에 인권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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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minbyun.jinbo.net> 사이트에 들어가면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한국 관련 소식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메뉴가 마련돼 있다.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도 모아져 있어, 이들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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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률자료센터, 팍스 로마나, 그리고 국제교육개발재단 등 세 단체가 현재 설립논의 중에 있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팍스 로마나는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한국, 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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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1만명 가량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등, 3월말까지 4-5만명 정도가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은 출국하지 않을 전망이다. 단속에 걸릴 경우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 당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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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좌파, 좌경, 좌익이 한국에서는 오직 경계와 감시, 배제와 척결의 대상으로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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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진보,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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