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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은 누구?

  ... 기와 차별을 걷어내고 자력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할 주체인 지역 입법 및 행정기관이 노숙인을 내쫓아야할 ‘불청객’으로 인식하다니, 노숙인들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인권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명의도용 등의 금융범죄 피해자들이고, 주거박탈로 인해 안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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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9-01-14

  인권키워드

  CCTV, 노숙인, 서울시, 감시, 단어, 서울역, 인권, 지역, 차별, 활동가, 일자리, 미등록, 정책, 고시원, 노숙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쪽방,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법원이 ‘미네르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한다면,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정부의 권력 하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부정확한 혹은 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와 정치권력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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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그들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는 소수 부자와 재벌들만 살리겠다는 정책의 다른 이름입니다. 입법전쟁부터 이겨야 올해로 넘어온 입법전쟁부터가 걱정입니다. 입법전쟁에서 민주당이 선방했고, 겨우 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노동당이 분발했고,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파업이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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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권력, 민주당, 촛불, 계급, 정책,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서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사실상 입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거나 국가들의 자원배분기능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미 각국의 사회권 상황을 평가하여 왔고, 이 선택의정서 자체가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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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바뀌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돌격내각이니 입법전쟁이니 하는 소리를 연신 내지르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으로 의심받는 4대강 유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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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운동, 역사,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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