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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찰 채증 활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앞서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채증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크다. 채증 관련 법령을 뒤지고 자료를 살펴봐도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방적 활동으로서의 정보수집 업무가 과연 경찰의 본질적인 영역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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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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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법무부는 비차별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입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저의는 현행 제도와 관행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비사별 사유는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차별 조항은 1966년 자유권규약 2조 1항, 7조, 사회권규약 2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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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소수자,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문화, 혐오,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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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양형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몇몇 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사법개혁 3대 입법 과제라고 할 배심제,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3000명 배출의 로스쿨법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도 국회 앞에서 그 알량한 사법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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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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