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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국보법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상위기관인 안기부 통제 아래 사법부가 놓이게 되었다. ⑤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마녀재판의 대상은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이었다. 국보법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보법은 현재진행형의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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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판단이 자제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코 사법부의 소관사항이다.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에 이르는 논지는 검찰 스스로 정치적 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미진한 늑장수사는 검찰이 단순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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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동개악을 밀어붙인 정부, 재벌들에게는 언제나 솜방망이였던 검찰, 번번이 기업 편을 들었던 사법부가 있다. 이들은 기업을 살려서 나랏님을 살리고 있었다. 음지에서 국정원도 거들었다. 대선 개입 논란을 거뜬히 돌파한 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해온 꼬리가 밟혔다. 이번에는 몸통까지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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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평화, 권력, 국가, 한국, 시장,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이번 방한 조사를 위해 큰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 입법, 사법부 인사들을 만나뵙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제가 수 차례 요청했던 정치 지도자들과의 면담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만나 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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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 있었기에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안정보 수집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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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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