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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자, 빈곤 등 사유가 있는 피고인' 등에 한해서만 국선 변호가 허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전원에 대해 국선 변호를 확대하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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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랑방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들을 평가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을 거치면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한 저항’을 중장기적 핵심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동자, 실업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정책적인 요구를 외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의 중요한 운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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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들이 노숙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체계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조적 빈곤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안정된 교육기회와 인적 지원망을 얻기 힘든 빈곤층 아이들을 위한 정기 무료 건강검진 등 지원체계의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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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다. 한·일 2세들은 아무 혜택 없어 이 외에도 같은 원폭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현재 일본은 자국 원폭2세들에게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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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빈곤, 피해,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거르는 이유는 무응답(129명) 다음으로 '돈이 없어서'(78명)가 많았다. 또 이들의 빈곤은 건강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엔 결핵과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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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빈곤, 국가,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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