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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불법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에는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현실, 파업권이 노동권의 주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업무방해죄 고소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일상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친(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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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이명박, 정부,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0월 13일로 3/4분기 총회를 잡았습니다. 4. 이랜드 보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투쟁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자본을 압박하기 위하여 매주 주말 진행되는 매출 타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뜻에 동의하는 다른 단체들이 모여 선전문화행동팀 ‘카트라이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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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건강권, 사랑방,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연대,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등)이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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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고의적인 후퇴 조치 사회권규약은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흔히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반면 사회권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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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정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3호)

  [기획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①]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

  ...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4)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5) 논쟁조항 살펴보기-노동권 조항, 6) 그 밖의 문제들 달력을 틈틈이 살펴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흔한 습관이다. 올해는 휴일이 며칠이나 되는가를 헤아리기 위해, 또는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 알아보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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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여성, 권리, 노동자, 전쟁, 체제, 시대, 미국, 국제, 한국, 재발, 아시아, 언어, 노동권, 가족, 난민, 양심, 이념, 임금, 지역, 교육권, 노동조합, 사형제, 이슬람, 사회주의, 역사, 헌법, 국제질서, 제도, 무시, 식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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