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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만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사용을 일반화해 상시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 또 법안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사용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간주하지만 역으로 이는 2년 주기의 대량해고 사태를 만들 것이다. 중간착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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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한미동맹,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나 ‘센터인’, ‘쉼터근로자’ 등 특정한 이름으로 불려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 배치 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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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답했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항목은 금전적 보상(89.3%), 고용조정 및 해고(40%) 등이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81.4%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고착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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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고도 없이 전원 재계약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위장도급을 중단하고…(여성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세원 승무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탑승해서 일할 때만큼은 KTX 승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발에 땀나게 일했는데 결과가 선별재계약으로 돌아왔다"며 "재계약이라는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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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행되면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했던 사업주들이 차별 금지로 인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것처럼 차별 금지에 대한 강제력과 실효성이 없어 해설서가 입이 닳도록 주장하고 있는 '차별 해결'은 허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설서는 중간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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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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