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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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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입하는 비폭력저항행동은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저항권이자 인권옹호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법성을 띠더라도 말이다. 강정에 머물며 구럼비 발파에 맞서 직접행동을 했던 엔지젤터는 영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예정이던 전투기 장비를 훼손하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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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가 불가능하다. 군사안보권력들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특권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선 저항권의 행사, 불복종 운동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 14일 열린 '미국의 군사훈련 RSOI 대 평화적 생존권' 토론회 <출처; 통일뉴스> 이런 점에 대해서 13일 열린 ‘미국의 군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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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두 번째 석방, 나는 든든한 백을 가졌다

  ... 할 수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평택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고,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불복종운동, 저항권의 발동에 대해서 역설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상 밖으로 석방되었고, 그 동안 구속되지 않기 위해 나름으로는 조심을 했다. 구속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고, 주위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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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상임활동가 2006-07-15

  인권키워드

  석방, 대추리, 평택, 행진, 감옥, 농성, 유치장, 지역, 평화, 북한, 촛불집회, 저항권, 경찰, 광화문, 운동,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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