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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다. 과거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과거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인권 이슈와 연계하여 대북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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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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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평화체제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반면,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핵문제를 제1의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납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반드시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의 전쟁가능성 배제, 비핵화 등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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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상회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상됩니다. 또 북핵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대립이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로 진전되고 있고 노무현이 그 모델로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연합(EU)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정세브리핑에 포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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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로 본 대북 에너지 지원’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배성인 한신대 교수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에너지 협력’의 발제를,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 발제를, 김현동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 ‘정부의 대북 전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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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2.13합의는 이른바 ‘북핵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마음만 먹으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핵보유 3개국의 핵무기는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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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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