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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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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 ｢여성신문｣;<여성>, ｢법정신문｣;<법정>, ｢기자협회보｣;<기자>, ｢언론노보｣;<언론>, ｢내일신문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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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10월 부랴부랴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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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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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에서 최재판장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될 뿐아니라 법정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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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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