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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학점을 준 경위 등을 조사


<5일> (화)

서울지검 외사부, 경기 동두천시 접대부 피살사건의 살해 용의자인 미군2사단 에릭 스티븐 뮤니크(22) 이병의 신병인도요청에 대해 미군쪽이 거부한다는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혀


<6일> (수)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캠페인 갖고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7일> (목)

월간 <말>지 보도, 광주와 울산지역에서 경찰들이 ‘좌익출판물 유통실태 점검’이라는 공문들고 다니며 합법정기간행물을 비롯해 42종의 진보적 성향의 간행물들의 판매동향을 체크하거나, 판매중지․반품 종용/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 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고 발생


<10일> (일)

민주노총 창립 1주년 기념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한총련 시위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좌익동조자’처럼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우리는 구속 당시 허인회 씨 개인이, 또는 그가 소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가 받았을 치명타 외에도 ‘불고지죄’ 운운하며 몰아닥쳤던 공안한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한장 한장의 ‘공안’의 벽돌은 담벼락을 만들어 놓았다. 소위 김동식 간첩사건, 범민련 사건, 사노맹 사건 등등 크고 작은 시국 사건들은 국방비 증가, ‘안기부법 개정’등을 버젓이 밥상 중앙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무죄 판결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