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리는 실정법 앞에서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때문에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서둘러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기지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고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모든 결정과 절차에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한미 양국 고위급 당사자들’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을 속수무책 듣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국방정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배제,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결혼을 기약하는 남녀의 모습은 다른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개인을 배제시킨다. 배제라는 용어에는 물리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차단뿐만이 아닌 이른바 '그 사회 주류 가치'로부터 겪는 심리적 소외감도 포함된다. 파업을 선동하는 포스터조차 이성애 가족과 결혼을 매개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문사위의 수사제도 개선 권고 중> 22-1.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23-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달리 제공될 수 있는 혜택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접근성을 권리로 만들어가는 과정 접근성의 배제는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차원에 국한하지 않는다. 공간에서의 배제는 곧 존재의 배제이기 때문이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로 촉발한 이동권 투쟁은 더 이상 사회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배제,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