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권리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 의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의료문제와 관련, 재소자의 안녕을 위해 충분한 일반 의사의 배치와 검진, 치료는 물론 정신과 의사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치료이외에 시설의 위생상태와 난방, 배식, 운동 등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인권위는 스스로 향후의 활동방향을 제시한 사례였다. 인권위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구금시설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2001년 12월 3일 구금시설에 대한 첫 방문과 면전 진정을 실시한 이래,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전체 진정건수 가운데 30%가 구금시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위에도 지난 2001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9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특히 정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달 12일경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