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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논평> 왜 점거농성이냐고 묻기 전에

  ... 을 전담시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방적 계약해지, 벼랑에 몰린 투쟁, 강제진압…, 계약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게 된 오늘, 우리는 이런 풍경에 점점 익숙해져간다. 목동 전화국 점거는 노동자의 고통에 무디어지는 세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왜 점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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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점거, 강제진압, 농성, 대량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다 형량이 높다. 더구나 올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해산명령을 하며 강제진압을 하기 어렵게 되자 업무방해죄 적용은 더 많아지고 있다. 김모 씨의 경우 레미콘 차량을 막는 현장 촬영만 하고 있었음에도 업무방해 준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2011년 10월 6일 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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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서울 용산에서 2월 강제퇴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50여명의 철거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경찰병력은 1500여명으로 이들이 수행한 작전은 전쟁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농성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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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이 시신을 확인한 것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맞춰져야 했고, 참사를 부른 재개발 조합과 시공업체, 그리고 정비업체, 철거용역업체, 구청, 시청과의 비리사슬들을 겨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0일 동안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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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기 NAP에 없다. 단지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만이 있을 뿐이다. 2009년 쌍용차 강제진압으로 극명히 드러났듯이 정부는 쟁의행위 사업장에 경찰 등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연행하여 쟁의를 중단시키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지만 쟁의행위 시 경찰투입 금지 등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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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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