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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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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약자, 법, 전환,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 ."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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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단, 정책, 회사, 정규직, 권리,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 전환, 비정규직, 이야기,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일자리, 국가, 법,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영세사업장, 원청, 경제, 운동, 제도, 상담, 수도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부는 치료비나 약값과도 직결되기에, 결국 여타의 노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 그 어느 쪽도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협소한 복지 범위에 비해서 노동의 문턱은 너무 높다. 장애인 노동이 처한 현재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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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부는 논의 시작 시점을 예정했을 뿐이며, 이미 전환을 선언한 나라들도 방역을 포함한 사회 정책의 변화는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이름에서 드러나듯,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바이러스의 ‘퇴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표로 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체계에서는 단순히 확진자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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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피해, 백신, 불안, 불평등, 치료,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거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끊임없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구입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이는 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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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민주주의, 주거,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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