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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규철 판사)을 단행하고, 진보넷 웹서버의 접속 기록(로그) 파일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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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장애, 집회, 운동,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웹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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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범위 속에 슬쩍 포함시켰다.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난의 유형. 사회재난에 사이버테러가 들어있다. 일간 안전통향에는 국가안보 관련 상황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 인권 없는 안전은 없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국가안보’와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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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3.26 발의)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4.9 발의)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6.24 발의)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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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대 이광만 교수, 시각장애 이유로 교수직에서 퇴출(10/10) 13. 경찰청, 정통부가 '사이버테러' 혐의로 고소한 온라인시위에 대해 "혐의 없다"고 발표(10/11) 14.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고용승계 요구하며 자전거로 국토순례(10/11-20) 15.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임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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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출신, 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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