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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사 결과 서울 인근의 구치소, 교도소는 모두 과밀수용상태에 있었다”며 “행형법 제11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는 혼거수용이 원칙이고 독거수용은 예외인 것처럼 뒤바뀐 상황은 재소자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옥 안의 감옥’ 금치징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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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구금당한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행형법 제11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로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혼거수용하고 있다. 혼거수용의 경우 수용자의 △형기 △죄질 △성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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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통제가 난무하면서 개정된 형집행법의 ‘서신무검열 원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버렸다. ‘독거수용 원칙’은 현실에서 훨씬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재소자들의 운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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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정부,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입실거부로 징벌방에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행형법 11조). 그러나 시설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러하나 혼거수용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설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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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시행령에는 6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것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정당국의 의식변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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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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