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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16호 | 2009년 11월 6일 자유로움의 권리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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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주민,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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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15호 | 2009년 10월 14일 1. '탈북자'는 누구인가. 시대의 변화와 탈북의 동기에 따라 탈북자1)에 대한 정의도 부르는 용어도 변천과정을 겪었다. 1세대 탈북자는 분단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량탈북이 있기 전까지의 탈북자로 과거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며 ‘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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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가족, 미국, 정부,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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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14호 | 2009년 9월 22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국가를 이상상·최고선의 실현이라고 보는 플라톤 이래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등 국가의 본질론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23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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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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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13호 | 2009년 9월 3일 1. 인권과 충돌하는 군사주의 군사주의는 지배권력이 법률 또는 민주적 절차 대신 군대나 경찰 등이 가진 무력을 통해 인민을 통제, 지배하며, 대내외적인 갈등을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어떤 사회가 군사화 된다는 것은 군사주의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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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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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12호 | 2009년 8월 13일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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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정부,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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