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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양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99명 중 250명이 참석,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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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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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대학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뜻을 모았다. 29일 고려대 행정직원, 시간강사, 학생, 청소용역 노동자,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은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개교 100주년에 즈음한 학내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동선언'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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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 27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9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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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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