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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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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성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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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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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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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가해자, 조직, 가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권리보장 입법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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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일자리, 불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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