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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1. 고문의 망령은 계속되고 있다…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부각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천훈 씨가 고문을 받다 죽은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 다시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다 10월 26일 사망한 조천훈씨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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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아들이 죽은지 18년이 지난 지금, 슬픔과 애달픔이 얼마나 남아 있겠냐마는 국방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내 자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지느냐 아니냐보단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소원이다. 마음놓고 군대에 갈 수 있는 나라, 죽음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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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대의 악법의 건재함에 우리는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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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올해 10월 안산 YMCA에서 펴낸 아동인권을 위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3년 전부터 YMCA 전국 각지 지부에 ‘아동인권센터’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문을 열 때는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센터는 대전, 시흥, 이천, 춘천 등 전국적으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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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9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지역, 아동, 학교, 체벌, 질문, 운동, 권리,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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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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