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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진보의련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다. 공안당국은 우리도 기소하라." 13일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아래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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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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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건강권, 사회주의, 진보,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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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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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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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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