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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20여 일간 안기부에서 엄마가 구타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세살박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 그 아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돼 고문수사를 받았던 황인오 씨의 가족에겐 지금도 고문이 '진행중'이다. 인권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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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복지, 사형, 안기부, 치료,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솟구치고 있다. 민주화 원로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가장 좋은 기회라고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의원들도 여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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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미국에 200만 명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중국보다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진정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감옥에 써야 합니까? .. 왜 우리를 구타하고 죽이는 경찰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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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사형, 사형제,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에바다 정상화 언제쯤

  사태 4주년, 구재단 입김 여전

  27일 '에바다 사태' 4주년을 맞았으나, 정상화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있다. 올해 7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한 등, 연대회의)와 평택시청은 연대회의 추천 인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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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8

  인권키워드

  서울역, 인권,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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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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