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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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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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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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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은 청와대 근처 정부민원청사 앞에서 '謹弔 인권 선언 및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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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정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새 식구 이진영, 사랑방이 파릇파릇 이진영 씨가 인권운동사랑방의 새로운 식구가 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한결 파릇파릇해진 느낌입니다. 이진영 씨는 인권영화제 자원활동을 통해 사랑방과 맺어온 인연이 이미 여러 해입니다. 진보적 사회운동을 바탕으로 인권운동과 영상운동이 만나는 지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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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연대, 국회, 집회, 사랑방, 이라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비정규직, 심의, 인권교육, 장애인, 경찰, 사회운동, 광장, 민주주의, 평화,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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