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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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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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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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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남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에 비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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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에는 알코올 중독자, 중증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노인 등 40여 명이 깊은 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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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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