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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7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침공과 내전, 가뭄 그리고 가혹한 정권의 억압 등으로 고통 받아오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공습 위협 속에 고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1만 5천여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파키스탄으로 떠났으며, 수십만의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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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06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연합, 권리, 국경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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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1. 선택하라! 항복 아니면 죽음을… 미 정보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려(9.18)/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있다’(9.18)/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무한 정의 작전’(9.19)/ 부시 상․하원 합동연설, “우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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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남아공에서 공식일정을 하루 연기하며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마침내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지난 8일 폐막했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논란이 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노예무역을 비롯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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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인종차별,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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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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