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체들은 8만에서 10만까지 추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해 10 여명 을 넘지 않던 탈북자가 증가한데는 북한의 식량난이 한몫을 했다. 따라서 이들 탈북자는 대개 '경제형 난민'으로 분류되곤 한다.

아래 국정감사 자료는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탈북자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한 국내/외적 조치를 보여준다. 탈북자 실태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취한 탈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탈북자 국적
-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2.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와 NGO의 역할 (이원웅,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2회 학술 심포지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