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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837호)

  [만화사랑방] 이제 그만 광란의 춤을 멈춰라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감호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그대로 가둬두고,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는 등 '재범 위험성'을 핑계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당연시하는 이들의 광란의 춤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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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23

  인권키워드

  역사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7호)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및 운영의 문제점 등 논의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최고임금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 등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주최로 6월 22일 철도노조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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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권리, 인권, 임금, 간접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격차, 저항, 집회, 조직, 철도노조,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37호)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인권위, 진정사건 결정과 함께 인권정책 검토 중

  중·고등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등 '학내두발문제에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와 면담을 갖고 "인권위가 두발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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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2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권리, 학교, 두발자유, 인권,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체벌, 활동가,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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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2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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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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