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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3호)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복 전쟁과 한국의 전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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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11-09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일본, 국회, 민주노총,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총·학장 앞으로 하달한 공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6일 하달된 이 공문 제목은 「교수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수노조는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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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시간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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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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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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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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