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사회운동,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2016년 촛불 이후 사회운동은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이상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대중의 힘을 조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운동이 세계를 변혁하자는 전망의 부재와 시대적 요구를 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며 누적되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변혁운동의 전망을 찾고 제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10여 개의 단체가 모여 사회운동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살피며 과제를 찾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8월 11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이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동의청원 10만이 성사된 올해에 법사위는 반드시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을 제시하며, 연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투쟁 돌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2일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집회시위'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의 권리가 어떻게 제약되고 탄압받게 되었는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까지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집회시위 전면 금지조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었다는 점, 방역의 효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정부와 방역당국이 안전한 집회시위가 개최가능하도록 주최 측과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2/26일 <미래가 불타고 있다> 세미나를 마쳤어요
기후위기인권모임 노발대발에서는 8월 두 차례 모임을 끝으로 나오미 클라인의 <미래가 불타고 있다>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10년 동안 써온 글들을 집약해놓은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 이어온 세계 자본주의 발전과 좌파 운동을 짚어볼 수 있었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기후운동의 흐름을 쫓았다면 9월부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구준모 님이 쓴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13일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발간
2021년, 차별금지법이 연내 제정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법의 의미와 쟁점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주변의 친구, 동료들에게 제정의 필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더 많은 분들에게 가 닿고 더 많은 토론의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읽어주세요. https://equalityact.kr/2021guidebook
8월 13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에 회부되고, 그 후로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어(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각 대표발의)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을 펼쳐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법이 필요한가,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지금껏 그래왔듯 시민들이 먼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법안의 쟁점을 살피며 법이 담아야 할 원칙과 방향을 토론하는 시민공청회는 9월 김해 일정까지 이어집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무척 아쉬웠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들이 멈출 수는 없네요.
8월 18일 "여기 존엄한 삶이 무너졌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서울 청계광장 옆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코로나19와 폭염, 빈곤, 장애. 재난 속에서 고립된 채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며 8월 17일부터 3일 간 합동사회장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전히 가족과 개인에게 돌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영정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이어가며 존엄한 삶과 죽음을 함께 지키는 사회를 향한 바람을 함께 새겼습니다.
8월 19일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4차 공판
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육군 본부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면서도, 애초에 고인이 복무하기 부적합한 사람이었다거나 고인의 복직 소송을 유가족이 수계하여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강제 전역 처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육군 본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 광고, 연속 기고, SNS 해시태그 운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10월 7일 선고 공판 결과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8월 20일 '페미니즘 백래시'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21년 반성폭력 교육은 '페미니즘 백래시'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문화평론가 손희정 님의 강의로 여성혐오와 백래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논란이나 안산 선수의 '숏커트' 등 최근 드러난 사건의 이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갈 숙제가 남았는데요, 알찬 강의 덕분에 숙제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27일 기만적인 탄소중립시나리오 폐기하라!
멸종반란한국과 멸종저항서울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한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 모여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해 기후정의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금 당장 폐기하라!
8월 29일 코로나 시대, 농성의 기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일부터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농성'을 합니다. 줌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는 농성이다 보니 농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 달라지네요. 천막을 치고 깔개를 단단히 까는 것처럼, 줌 계정을 개설하고 많은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함께 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농성'장'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라, 여러 활동가들이 농성장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에 참여했답니다.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을 여는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9박10일, 총 30km의 오체투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단체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길가에서 1인시위로 열흘 간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길을 오체투지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