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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9월 14일(월)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민변 등 인권단체, ‘양지마을․송현원’사건 보고대회 가져/아산경찰서, 뿌렌나애육원 이사장이 아동학대와 공금횡령 외에 일부 원생을 불법 입양시킨 사실 밝혀내/절도중이던 신규철 씨, 충남 당진군 순성면 순성파출소 순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전주고,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2학년 임 아무개 군에게 무기정학 처분/안기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국민회의, 공기업 민영화법 추진키로/환경부 조사 결과 전국 3500여개 소형 소각장에 대해 단 한차례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직원 박화영 씨등 2명 불구속 입건/전국농민회,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대회 갖고 식량자급, 농가부채 해결,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촉구


◆ 9월 16일(수)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주제로 열려/프랑스 정부, 피의자가 연행 즉시 변호사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목)

29개 민간단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서울시, 노숙자들을 합숙소나 수용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키기로/부산주례구치소 수감중인 양심수 12명, 박경순 씨에 대한 의약품 반입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단식농성 돌입/전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윤종세 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보건복지부, 주점이나 접객업 종사 금지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9월 18일(금)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 일가가 70억 재산 축재한 것으로 밝혀져/전국 30여개 대학 실업대책기구, 서울대에서 ‘청년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발족식 개최/구걸로 연명하던 노숙자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절도 후 자수


◆ 9월 20일(일)

노동부, 내년 고용보험 4천억원 적자 전망/천주교 인권위,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작업 추진키로